모든 분쟁은 소송으로만 해결할 수 있나요?

네. 소하랑입니다.

어제 변호사님의 강의를 듣고 내용이 너무 좋아서 옮겨적어봅니다.

혹시나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래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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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: 모든 분쟁은 소송을 해야 해결할 수 있나요?

A : 답은 그렇다.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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애초부터 해결할 수 있는 분쟁이라면 소송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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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데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이라면 방법은 소송밖에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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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를 들어, 우리가 산재 종결을 하고나서 산재에서 받은 손해 외에 배상받아야 할 손해가 있다면 회사와 해결해야 합니다. 왜냐면 산재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에 회사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. 이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 때문에 회사는 근재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. 근재보험의 한도내에 발생된 금액은 배상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, 근재보험을 넘어서는 손해액이라면?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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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, 일반적으로 근재보험을 넘어서는 손해액이라면 노동자의 노동력상실율이 매우 큽니다. 그런데 근재보험사는 돈을 안줄려고 하겠죠? (자동차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.) 그래서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보상받게 되는데 재해자들은 보상을 받았다는 사실만 받아들이고 그 금액의 정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.

물론 그 정당성이 떨어지더라도 소송까지 가지 않고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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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후에 이 재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은 금액이 적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더 이상 회사와 해결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제서야 소송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.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재해자가 청구하여 합의와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가뭄에 콩나듯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. 우리 사장은 아닐거야, 근재보험 있으니까 괜찮겠지. 생각하시는 게 대부분이죠. 그러나 결국 다 엎어지고 벌어지고 나서 슬산생에 오시면 저희도 많이 답답합니다.

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. 많이 참여하시고 공부를 하시라는 겁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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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부분 보시면 산재에서 장해등급을 잘 받으려고는 노력하시면서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는 잘 받으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. 이 역시도 조금만 글을 들여다보시고 네이버 검색이라도 하신다면 내가 소송을 가야하는 상태인지는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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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소송을 하면 변호사들 배만 불리는거 아닌가요?"

그렇습니다. 변호사들 배를 불리는 일이지만 더불어 의뢰인의 배도 불러지게 됩니다.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돈을 많이 받아다주는 직업입니다. 그래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판례를 찾아보고 승소하기 위해 노력합니다. 그래야 본인들에게도 성공보수가 떨어지니까요.

오히려 돈이 안되는 의뢰인의 의뢰를 맡지 않으려는 변호사들도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모든 변호사들이 소송을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쯤은 금방 파악하실 수 있을겁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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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제 들은 강의 중에서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의 예를 너무 재미있게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
* 남자와 여자가 있었다. 이 둘은 사실혼 관계였다.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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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자가 일을 하다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게 되었다. 사업장에서는 과실을 부정하고 있었다. <사업장에 형사소송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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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사실혼 관계의 여자에게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남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는 없다. 그러나, 민법 이외의 법률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례가 있다. 바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는 사실혼 배우자가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다. 그래서 청구를 하려고 근복에 갔더니 이 여자가 사실혼 관계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. 따라서 <사실혼관계 존부확인의 소>를 하여 판결문을 받아오라고 했다. <가사소송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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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데 유족급여와 장의비는 금액이 꽤 크다. 판결문을 받아왔는데도 근복이 안주려고 인정을 안한다면 <행정소송>으로 가야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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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자는 사실혼 관계이지만 남자가 사망한 것으로 인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다. 따라서 사업장에 <민사소송>을 하여 받을 수 있다.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위자료로 약 천~2천만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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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렇게 한 사건에도 경우에 따라 몇개의 소송이 얹혀지게 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. 그래서 저 경우는 산재사건이지만 산재사건으로만 끝나는 일이 아니며, 따라서 산재전문변호사가 많이 없는 이유가 이런 이유도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. 게다가 해결이 나지 않는 문제라면 소송 말고는 답이 없다는게 이런 말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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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법을 알면 알수록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,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고, 판사의 재량이 아주 크다는 점을 알게되니 소송의 중요성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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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론, 우리 슬산생의 모토처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보상을 받는다면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.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다음스탭으로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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